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사항 82% 개선으로 민원 신청 서류 대폭 감소 예정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정비 및 민생 토론회 개최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를 82% 정비하여 민원 신청 서류의 수를 크게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원 및 공공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로화함으로써 연간 약 1조 2000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여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의 연계 기관을 현재의 8600개에서 94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항을 82% 개선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에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항 2145건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며, 특히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0일에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일곱 번째 주제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2026년까지 민원 및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도 혁신 계획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다시 요구하는 정보를 최소화하여 구비서류 제로화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행정 및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여 1498종의 민원 및 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022년 4월부터는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종의 민원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