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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 전기요금 감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 모태펀드 1조6000억 출자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자 및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기요금 감면도 추진되고 있다. 납부 이자에 대해 최대 150만원, 전기료에 대해서는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지원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재의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소년이 거짓으로 나이를 높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도 구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민생경제 구현 방안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라는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되었고, 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이 신속하게 출자될 예정이다. 영세 소상송인 대출이자 및 세금부담과 전기요금 감면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받으며,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냉난방기와 냉장고 등 고효율 기기를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비용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도 진행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던 소상공인들은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의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실시되며,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로 인해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 원 증가한 5조 원이며, 골목형 상점가의 가맹점 수도 25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소상공인 228만 명 대출이자 중 일부 환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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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시즌2'의 시작으로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이 환급은 2월 5일부터 시작되며,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게 평균 73만 원,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게 평균 75만 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얻은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나누는 '상생금융 시즌2'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확대되고, 최대 1.2%의 비용이 추가로 경감된다. 다음달 5일부터 은행권이 이자를 환급 시작 은행권은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 지난해 4% 초과의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조 3600억 원의 이자가 환급되며, 이는 1인당 평균 73만 원으로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로, 이들은 예정된 환급액 전체를 받게 된다. 1년 미만의 납부 기간을 가진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을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은 최대 1년 동안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각 은행은 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에게 이자 환급 규모와 일정을 알려줄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이자 환급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6000억 원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3월 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대출자에게도 이자 환급, 3월말 시작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은행권과는 달리 2금융권이 자체 재원으로 이자 환급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정한 3000억 원의 예산을 통해 중소금융권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자 환급 시스템은 2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