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사항 82% 개선으로 민원 신청 서류 대폭 감소 예정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정비 및 민생 토론회 개최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를 82% 정비하여 민원 신청 서류의 수를 크게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원 및 공공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로화함으로써 연간 약 1조 2000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여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의 연계 기관을 현재의 8600개에서 94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항을 82% 개선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에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항 2145건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며, 특히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0일에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일곱 번째 주제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2026년까지 민원 및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도 혁신 계획
2022년 4월부터는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종의 민원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했던 4종의 관공서 발급 서류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의 서비스에도 이를 적용하여, 고용장려금 신청이나 공항 및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했던 관공서 발급 서류도 생략될 예정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가 7억 건 이상인 만큼,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1914년부터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인감증명제도를 혁신하려는 계획도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95개의 사무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에 대해 기관간 정보공유 및 간편인증을 적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와 게임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을 지정하며,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확률정보 미표시나 거짓확률 표시 등의 법 위반 사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방지할 계획이다.
게임 서비스의 일방적인 조기 종료로 인한 '먹튀 게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며,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게임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개별 소송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연령 등급과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와 건강정보 활용으로 맞춤 건강관리 강화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개인 건강정보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며,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비대면진료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설 연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꾸준히 개선하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환자는 병원을 이동할 때 진료기록과 CT 등의 영상정보를 전자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하게 된다.
이 외에도,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개인의 진료, 투약, 건강검진 결과 등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저장하여 원하는 곳에 전송해 개인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며,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