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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 달' 캠페인 추진 한국관광공사와 손을 잡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달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선보인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내수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6월에만 진행했던 캠페인을 이번에는 3월과 6월, 총 두 번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여행가는 달' 캠페인의 슬로건은 '3월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이다. 이 슬로건은 여행을 통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재발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여행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돕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할인 혜택과 특별 행사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3월에도 열리며, 이번에는 비수도권 지역여행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교통, 숙박, 여행 상품 등에 대한 대규모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3만 원으로 당일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는 특별 행사도 마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여행의 매력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 할인이 계속되는데, 호응이 높았던 이 프로그램은 이번에는 총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교통 및 숙박 할인 혜택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참여하는 코레일과 주요 온라인 여행사들은 관광 상품(숙박, 체험권 등) 구매 고객에게 KTX 이용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주중에는 최대 50%, 주말 및 공휴일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KTX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개 노선의 관광열차 또한 코레일 앱과 웹, 그리고 현장에서 발권할 때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4개 노선의 항공권과 렌터카 역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편리하고 경제적인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예약 및 할인권 배포 철도와 렌터카에 대한 할인 상품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할인 상품은 오는 20일부터 사전 예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자 및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기요금 감면도 추진되고 있다. 납부 이자에 대해 최대 150만원, 전기료에 대해서는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지원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재의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소년이 거짓으로 나이를 높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도 구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민생경제 구현 방안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라는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되었고, 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이 신속하게 출자될 예정이다. 영세 소상송인 대출이자 및 세금부담과 전기요금 감면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받으며,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냉난방기와 냉장고 등 고효율 기기를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비용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도 진행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던 소상공인들은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의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실시되며,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로 인해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 원 증가한 5조 원이며, 골목형 상점가의 가맹점 수도 25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평생교육바우처'는 지난해 내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만족스럽게 이용했던 정책 중 하나다. 이 바우처 제도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도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성인들에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넓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바우처의 혜택과 신청 기간 교육복지 정책인 '평생교육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정된 지원자들은 매년 최대 35만 원까지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의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은 2월 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 대비 1만4000명이 증가하여 총 7만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들이 이 바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를 통한 개인적 경험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한 정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린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 친구는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취업에 성공하여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몇 달 후,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용하여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과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 결과, 그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밝아졌다. 바우처를 통한 배움의 경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동기를 얻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하여 영어와 한국사 공부에 시간을 투자했다. 하루를 아이들과 보내면서도, 일일 1~2시간의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투자함으로써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건강 관리와 바우처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이 바우처가 큰 도움이 되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바우처로 3개월 동안의 저녁 요가 클래스를 신청했다. 요가 수업을 통해 허리 통증이 점차 줄어들면서, 마음도 점점 편안해졌다. 평생교육바우처의 도움으로 일상생활과 정서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찾

'상생금융 시즌2'의 시작으로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이 환급은 2월 5일부터 시작되며,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게 평균 73만 원,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게 평균 75만 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얻은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나누는 '상생금융 시즌2'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확대되고, 최대 1.2%의 비용이 추가로 경감된다. 다음달 5일부터 은행권이 이자를 환급 시작 은행권은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 지난해 4% 초과의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조 3600억 원의 이자가 환급되며, 이는 1인당 평균 73만 원으로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로, 이들은 예정된 환급액 전체를 받게 된다. 1년 미만의 납부 기간을 가진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을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은 최대 1년 동안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각 은행은 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에게 이자 환급 규모와 일정을 알려줄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이자 환급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6000억 원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3월 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대출자에게도 이자 환급, 3월말 시작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은행권과는 달리 2금융권이 자체 재원으로 이자 환급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정한 3000억 원의 예산을 통해 중소금융권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자 환급 시스템은 2금융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정비 및 민생 토론회 개최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를 82% 정비하여 민원 신청 서류의 수를 크게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원 및 공공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로화함으로써 연간 약 1조 2000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여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의 연계 기관을 현재의 8600개에서 94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항을 82% 개선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에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항 2145건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며, 특히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0일에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일곱 번째 주제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2026년까지 민원 및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도 혁신 계획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다시 요구하는 정보를 최소화하여 구비서류 제로화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행정 및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여 1498종의 민원 및 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022년 4월부터는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종의 민원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