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변화, 서비스 시간 확대와 인력 증원

복지부의 새로운 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인력 증원, 서비스 신청 편의성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 제공된다. 이는 기존의 월 평균 16시간 제공에 비해 확대된 것이다. 이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개정하면서 중점돌봄군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결과이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로, 전체 이용자 중 약 6만 명에 해당한다. 

서비스 시간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을 기존 3만 6000명에서 2400명 추가로 증원하였다. 또한,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의 주요 목표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시간 확대

1월부터 시작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서비스는 월 20시간 이상을 확대 제공하는 것이 계획이며, 이는 기존에 제공하던 월 평균 16시간의 서비스 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서비스 시간의 확대는 더 많은 시간 동안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본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개정하여, 중점돌봄군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더욱 확대하게 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중점돌봄군이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자인 총 55만 명 중에서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용어이며, 이들은 전체 이용자 중 약 6만 명에 해당된다.

이러한 중점돌봄군에 대한 서비스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생활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서비스 확대와 인력 증원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서비스 요구에 딱 맞는,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월 평균 돌봄서비스 시간을 20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서비스 제공 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는 기존 3만 6000명에서 2400명이 추가로 증원되어, 어르신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 강화

복지부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대리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제는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이외에도 노인복지관 등의 수행기관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신청 절차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더불어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복지부의 노력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복지부의 계획 및 목표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에 대해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더욱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복지부의 주요 목표임을 재확인하는 발언이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복지부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노년층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