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 전기요금 감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 모태펀드 1조6000억 출자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자 및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기요금 감면도 추진되고 있다. 납부 이자에 대해 최대 150만원, 전기료에 대해서는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지원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재의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소년이 거짓으로 나이를 높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도 구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민생경제 구현 방안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라는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되었고, 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이 신속하게 출자될 예정이다.
영세 소상송인 대출이자 및 세금부담과 전기요금 감면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받으며,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냉난방기와 냉장고 등 고효율 기기를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비용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도 진행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던 소상공인들은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의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실시되며,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로 인해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 원 증가한 5조 원이며, 골목형 상점가의 가맹점 수도 25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과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는 데 노력하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는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에 대한 공제금 지급 범위를 재난·질병·파산 등으로 확대하며, 공제금 지급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추진하게 된다.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
정부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함으로써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CCTV 등을 통해 신분증 확인이나 폭행 및 협박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행정처분에서 면제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영업 정지 기준을 개선하여, 1차 적발시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7일로 변경한다.
인력 부족에 신음하는 중소기업과 인도, 베트남의 SW 인력을 연결하고, E-9 비자를 확대하여,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등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강화하여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사업을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과 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로 지정한다.
또한, 하반기에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1분기 모태펀드 1조6000억 출자
올해 정부는 모태펀드의 전체 출자액인 1조 6000억 원을 1분기에 빠르게 투자하여 벤처투자의 성장 동력을 높일 계획이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며, 이는 금융권과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펀드 1조 원 이상을 조성하고, 해외 VC 연이션-F'는 올해 설계를 시작하여 조성을 본격화한다.
한국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해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법을 개정하여 8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신산업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Open AI 등의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2만 5000개의 제조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하고, 디지털결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국내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의 해외 투자를 지원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한국형 스테이션-F, 즉 글로벌 창업 허브의 설계를 시작하여 청 전환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또한,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을 신규로 지원하며,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년 창업가들과 글로벌 기업, 투자자들이 교류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한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해외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창업지원법을 8월 중에 시행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 Open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