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식비·양육비 부담 덜어주기 위한 정책 확대

에너지·식비·양육비 부담 덜기 위한 정부의 정책 확대방안

'에너지·식비·양육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혜택의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는 추세다. 에너지 바우처의 예산은 3배 증가했고, '천원의 아침밥'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에게 2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올해에는 0세 양육 가정의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분유와 기저귀 지원금 역시 인상되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다'라는 말은 이번 연도에 가장 주요한 숙제로 여겨진다.

서울소비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소비자 물가 인식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생활비에 대한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재의 고물가 상황에서는 이 말이 더욱 공감되는데, 가스비, 전기요금, 식비 등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복합적인 경제 위기와 한파의 동시발생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관심과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식료품, 양육에 관한 정책 및 혜택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민생안정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큰 폭 확대로 난방비의 부담을 줄인다

대전에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주민인 최씨는 매년 겨울이면 난방비의 부담으로 인해 전기장판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에너지 바우처의 수혜자로 선정되어 월평균 16만 원이 넘던 난방비가 12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번 한파에 특히 취약한 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바우처를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09억 원에서 6856억 원으로 크게 증가시켰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단가 또한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22년 난방비 급등 사태 때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을 올해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3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열 요금 할인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특히 가스요금 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였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등유를 사용하는 단자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등유 바우처 지원단가도 64만 1000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가구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탄 쿠폰 지원단가를 7만 4000원 인상한 54만 6000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프로그램 확대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인다

등록금과 식비의 상승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져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등록금 및 생활비 인상에 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95.1%가 식비를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으로 지목했다. 또한, 가장 쉬운 절약 대상으로도 식비가 선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프로그램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고품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1000원을,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19살의 대학생 김석륭씨는 "천원의 아침밥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면 점심은 가볍게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식비 절약에는 '학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프로그램을 2022년 49만 명에서 지난해 233만 명으로 확대하였고, 올해는 450만 명으로 더욱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올해 취약계층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8%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이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시설은 1만 2650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는 1만 원에 복지용 정부양곡을 구매할 수 있다.

부모급여 40% 상향으로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줄인다

지난해 쌍둥이를 가진 40대 한씨는 늦은 출산으로 인한 기쁨과 함께, 분유와 기저귀 비용 등의 경제적인 부담이 따랐다.

그러나, 한 자녀당 70만 원인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원금 등이 합해져 휴직 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한씨는 "부모 급여가 없었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야 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쌍둥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0세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이번 달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의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도 월 1만 원씩 상향되었다.